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05:3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쌍용 플래 티 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우동에 있는 렉서 스매 장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고, 그 운전거리 또한 짧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