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 등에게 직접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6: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F생), G(H생), I(J생), K(L생), M(N생), O(P생), Q(R생)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6,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원심법정진술이 유일하나, ① E이 원심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누가 소주 주문을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소주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소주를 제공받은 I, K, M은 원심법정에서 소주 주문을 할 당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없었다고 각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S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그 장소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 E의 원심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