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409147호로 소외 주식회사 푸른농수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 1억 8,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3.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26.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26.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