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세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몰수할 물품의 전부를 몰수할 수 없고 범칙자가 여러사람 있을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나. 본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사표시는 보이지 않으나 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위 본법위반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이는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가. 형법 제59조 1항 에 의하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그 선고형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벌금액에 대하여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동법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관세법 제194조 에 의하면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형법 제59조 (선고 유예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바 없을뿐아니라 형법중 형의 양정에 관한 규정과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규정들을 대조하여 보면 형의 작량감경과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요건 및 효과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의 규정중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 의 규정을 배제하였다 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법인에 대한 추징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98조 에서말하는 법인이라 함은 실지의 범행을 한 자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96조 와 같은 쌍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1962.5.24 선고 4294형상530 사건판결 참조) 관세법 제198조 는 같은법 제179조 , 180조 , 181조 , 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물 또는 가격을 범칙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고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게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 하는 것이며, 범칙자 중에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제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할 때에는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전 본원의 판

례( 19713.23 선고, 71도158 사건 판결 )임에도 불구 원심이 피고인 3 주식회사(병)를 공동 피고인 1(갑) 또는 피고인 2(을)의 사용자라 하여 관세법 제196조 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 주식회사(병)에 대하여서만 본건의 추징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관세법에 규정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3 주식회사(병)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