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3고단108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2. 9. 19.자 2002고약34591) 피고인의 사용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2. 5. 02:01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9km 지점 구리영업소 도로에서 제2축에 2.8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화물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108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3. 3. 21.자 2003고약6131) 피고인의 사용인 F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12. 03:40경 제천시 봉양읍 국도 5호선 제천검문소에서 제2, 3, 4축에 각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고, 그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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