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

A는 화성시 B 소재 'C 노래방'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6. 11. 01:00~01:33경 위 노래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노래방 제5호실 손님 D 외 2명에게 E(여, 53), F(여, 52세)을 소개하여 위 D 외 2명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그들에게 카스 캔맥주 6개, 과일안주 1접시를 8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