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린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실랑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전혀 아니고, 팔을 뻗어서 경찰관의 턱을 들어올린 다음에 의도적으로 뺨을 가격하였다.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