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인호프 앞에서 같은 구 완월동에 있는 마산장애인 복지회관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