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20. 4. 4. 00:0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5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5. 2.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3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장기간 사고 없이 준법운전을 해온 점, 수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