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인천 중구 수문통로 52번길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10m 정도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내었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운전거리가 짧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