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시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