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1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B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의 입사동기이다. 가.
피고인은 2007. 12. 초순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4. 20: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 28. 17:3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모텔” 203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8. 12.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