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사이에” 다음에 “별지 공사수주 내역과 같이”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고,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수시로 차용하였으며, 그 공사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A를 위하여 임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로, 같은 면 제3행의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 채무를 비롯하여 현재와 장래의 피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구상금 채무 및 명의대여료 채무”로, 같은 면 제19행의 “제1호증(각”을 “제1, 5, 6호증(이하 각”으로 각 변경한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강행규정 위반 여부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3의 가.

항 및 나.

1)항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1) 근저당권의 설정 및 그 피담보채권 제1항에서 인용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① 피고 회사 명의로 수주한 공사에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채무, ②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명의대여료 채무, ③ 현재와 장래의 차용금 채무 및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1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9. 채권자를 피고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담보채권의 존부 가) 먼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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