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E을 위협한 다음 현금 78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는 없었던 점, 강취한 현금 대부분이 피해자 측에 환부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