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분묘의 소유 및 관리처분권은 호주상속인에게 있다.

판결요지

민법 제996조에 의하면 분묘등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관리처분권 역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호주상속인이 아닌 망부의 차남이 망부의 분묘소재지 임야 소유자와 그 분묘를 이장(굴이)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차남은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어 이를 이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차남에 대한 이장(굴이)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 제996조

원고, 항소인

장혜숙

피고, 피항소인

양동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8가합454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등기부등본 임야대장등본), 제4호증(판결), 제1심증인 이정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측량도)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산78 임야 14정 4단 4무보가 원고명의로 등기된 그 소유의 임야인 사실과 1977.8.9.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중 청구취지기재 별지도면 임야 59평방미터위에 피 망부 양형승의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아무런 권한없이 그 망부의 유해를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소유의 임야상에 매장하여 임야 59평방미터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묘를 굴이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분묘를 1977.8.17.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본소 청구에 이른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전시 답 제4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그 주관하에 본건 망부의 분묘를 설치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며,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77.8.12.에 원고에게 본건 그 망부의 분묘를 같은해 8.17.까지 이장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망 양형승의 차남이고, 위 양형승의 장남은 소외 망 양동일이며 호주상속을 한 위 양동일은 그 부 앙형승의 사망한 후인 1970.4.15. 사망하고 그 장남인 소외 양우열이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소외 망 양형승의 종손은 양우열로서 동인이 민법 제99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분묘등의 승계인이라고 할것이므로 본건 분묘의 소유 및 관리 처분권은 소외 양우열에게 있고 피고에게는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분묘를 이장하겠다고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분묘에 대한 권리처분권이 없어 이를 굴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분묘의 굴이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