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6. 6. 4. 21:46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7.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동차로 식품재료를 운반하고 종업원들의 출근을 돕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였고 그 거리도 약 1m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