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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풍물시장 2 길에 있는 풍물시장 앞 도로부터 나주시 영산포로 251에 있는 영산 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