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8. 10. 19.부터 전남 무안군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1. 31. 00: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F 등 8명(남자 4명, 여자 4명, 각 17세)에게 신분증과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물인 소주 2병(8,000원), 맥주 1병(4,000원) 도합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가 2019. 8. 12.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60일(2019. 8. 26.부터 2019. 10. 24.까지)의 처분을 하자 원고는 2019. 8. 1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29. 위 다.

항 기재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영업정지 30일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9. 12. 18. 원고에게 영업정지 30일(2020. 1. 2.부터 2020. 1. 3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소에 성년의 여자처럼 차려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성 청소년 3명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육안상 청소년인지 식별을 못하여 신분증 검사를 간과하였다.

그 후 원고가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에 남자 4명, 여자 1명 일행이 와서 원고가 신분증 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이들이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원고가 단속된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단속은 청소년들의 계획적인 수법 성년으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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