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C의 업무부 과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1:45경 위 C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말을 들은 피해자 D(여, 39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