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3. 밤부터 2016. 12. 4. 새벽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호텔' 호수 미상의 객실 내에서 휴대폰(아이폰 6)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알몸 및 성기부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6. 11: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식사를 준비하던 중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향해 나무젓가락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