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피고인은 2016. 6. 24. 08:43경 부산 북구 B상가 7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가명)을 보고 뒤따라 올라가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22: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역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6. 20:20경 위 E역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7. 07:11경 위 E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9. 14:3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E역 10번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F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