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 활동할 당시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