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44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8. 6. 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8. 6. 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