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2008. 10. 24.자 여신거래약정(여신한도금액 5억 원, 최종 여신만료기간 2012. 10. 19.)에 기한 것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