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5. 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대림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경로우대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5세)를 보고 “새파랗게 젊은 년이 왜 이 자리에 앉았냐 , 싸가지 없는 년, 조선족 같은 년”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따져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1:5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사 안에서 위와 같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꺽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수지 중위지골의 관절 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림역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대림역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가는 것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하차하게 된 동기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상해의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