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11. 12. 6.자 대여금 15,000,000원의 대여기간 ‘3개월’은 ‘3일’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는 정하지 않은 채 대여기간만 3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15,000,000원에 대한 2011.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15,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대여기간을 3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위 법령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