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그로부터 10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