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홀로 모친과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235% 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이 사건의 법정형 중 징역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 감경을 거쳐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