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수정 입력하여 연장근무 시간을 조작함으로써 회사에 허위의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13: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근태관리시스템인 D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담당자 E의 컴퓨터를 켜고 미리 알아두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출퇴근 결과를 조회한 후 수정화면에 들어가 2017. 2. 25.자 출퇴근시간을 변경입력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개의 출퇴근시간을 변경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C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D 프로그램에 입력된 피고인의 출퇴근시간을 변경입력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D 프로그램에 접속해 근태기록을 수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② 피고인은 2017. 10. 4.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