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한국기업진단(이하 ‘한국기업진단’이라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신청일자 해당분기 지원금액 (원) 지원인원 (명) 지급일자 1 2014.1.9. (이하 ‘제1차 신청’ 이라 한다) 2011년 1분기 2,789,840 5 2014.1.13. 2 2011년 2분기 4,500,000 5 3 2011년 3분기 5,782,570 8 4 2011년 4분기 7,451,610 9 5 2012년 1분기 9,338,680 13 6 2012년 2분기 11,800,000 14 7 2012년 3분기 10,674,160 15 8 2012년 4분기 11,119,020 14 9 2013년 1분기 11,498,150 처분서(을 제15호증) 기재 ‘11,489,150원’은 오기로 보인다.

14 10 2013년 2분기 10,180,000 13 11 2013년 3분기 9,284,190 12 12 2014.2.19. 이하 '제2차 신청'이라 한다

) 2013년 4분기 9,285,150 12 2014.2.21. 계 103,703,370 134 (대상자:25명

나.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을 통해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2011년 1분기 ~ 2013년 4분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 103,703,37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원고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버스기사에 대하여는 2001년에 이미 정년을 58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신청 시 단체협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2년 취업규칙(정년 55세) 및 2009년 취업규칙(정년 58세)만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2009년에 비로소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5.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달 22.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제한 처분,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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