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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