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가로 3.7cm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0. 8. 16:57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B 명의의 C조합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5그램을 17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8.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15. 오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금융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