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19. 01:5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5차 앞 노상에서 "남편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고 전화도 못하게 한다. 빨리 와달라”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후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씹새끼야, 병신아 내가 살인죄를 졌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