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1명이고 이 사건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음란물 판매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세가량(추정)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음란영상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그와 같이 전송받은 음란영상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함과 아울러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하고, 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량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작ㆍ배포한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ㆍ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장래 이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다른 아동ㆍ청소년들에게도 음란영상 등의 제공을 요구하기도 한 점 다만, 이를 요청받은 이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