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참작한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도주의 경위와 정황 등 구체적인 행위태양도 불량한 점) 및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5인 중 2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3인에게는 1인당 200만 원씩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