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5.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야미도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파출소 앞길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없는 점, 운전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