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일 뿐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 사무소의 위치, 담당자의 직위와 연락처, 체크카드를 반환 받는 시기나 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한 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 불상자에게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이 사건 체크카드 외에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까지 헌 옷 사이에 넣어 포장한 다음 퀵 서비스로 건네준 점, ②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국민은행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우체국 체크카드까지 보내주었는데, 수수료를 인출하는 데에 2개의 접근 매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도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대출이 급하여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체크카드는 한 번 건네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243 쪽), ④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주기 전에 국민은행 계좌에서 예금 잔액을 모두 인출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36 쪽) 등 이 사건 접근 매체 대여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접근 매체가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