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추징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성매매업무 취업목적 직업소개의 점),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