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는 2003. 10. 22.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대 1,461㎡ 및 D 대 205㎡ 지상에 건축될 “E 쇼핑몰”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8층 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포함한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위탁자이자 채무자 겸 수익자를 B로, 우선수익자를 ㈜ 푸른상호저축은행 등 4개 금융기관, 수탁자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 신탁기간은 2003. 10. 23.부터 2006. 10. 31.까지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변경계약을 통하여 신탁기간은 2007. 2. 28.까지, 우선수익자는 ㈜ 우리은행 및 피고 주식회사 한신공영 외 2개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갑”은 위탁자인 B, “을”은 수탁자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말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을”이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