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B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로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2.경 소외 C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D 대 1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구 건물은 2018. 5.경 철거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13. 당회를 열어 이 사건 토지에 기도소를 마련하여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7.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면적 25㎡ 정도의 천막(이하 ‘이 사건 기도소’라 한다)을 설치한 후, 2018. 5. 23.경부터 이 사건 기도소에서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열었다. 라.

피고는 2018. 9. 11.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8,201,600원, 지방교육세 1,145,240원, 합계 9,346,8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바. 이 사건 기도소는 2018. 12. 하순경 철거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서 2019. 1.경부터 교회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기도소를 설치하고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