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5. 12. 강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H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Q를 폭행하였으며 심지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피해자 Q를 계속하여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 도주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환에 의도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도피하였다가 검거된 점,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및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다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