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피고인 A) 필로폰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은 필로폰 판매대금이 아니라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이 저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줄 테니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여 제가 투약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②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준 10만 원은 필로폰 대금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긴급체포 후 조사받으면서 소지하던 필로폰과 대마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제출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2. 23.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은 이를 전파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