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헌바4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6카기140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일

2016.12.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