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0월 ~ 2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누범기간 범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