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총 2,3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