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