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변론절차에서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