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7. 4. 1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차690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5474호 소송 사건으로 이행되었다.

나. 위 소송 사건의 2017. 9. 15.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086,791원을 지급하되, 2017. 10. 31.부터 2019. 1. 31.까지 매월 말일에 2,500,000원씩을, 1,086,791원은 2019. 2. 28.까지 지급하고,

나. 만일 피고가 위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한 금액이 2회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되, 위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제1항의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370 부동산가압류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가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원고의 2017. 4. 14.자 지급명령신청서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조정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판결(조정)의 기초가 된 원고 제출 자료들이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