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2001년 이 사건과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눈이 충혈 되고 횡설수설한다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