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30세)을 알게 된 후 문자메시지 교환 및 통화를 하면서 지내다가 2018. 3. 31. 저녁 무렵 처음 만나 술을 마셨는데, 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00:38경 위 F호텔 21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속옷을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수사보고(F호텔 CCTV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건조물침입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